전 국민 디지털포용법 시행 예정, 장애인 디지털 보조기기 정책은 어떻게 달라질까?

전 국민 디지털포용법이 2026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디지털포용법」은 그동안 한정적인 대상에게만 지원되던 디지털 접근 정책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정보격차를 겪고 있는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제는 디지털 기술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삶의 기본 권리로 인식되기 시작한 시대다. 본 글에서는 디지털포용법의 핵심 내용과 함께, 향후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보조기기 지원 정책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 글은 법령 해석이 아닌 실생활 적용 가능성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며, 장애 당사자와 보호자, 복지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이다.

 

 

전 국민 디지털포용법 시행, 기존과 어떤 점이 달라졌나?

전 국민 디지털포용법은 기존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디지털 접근 자체를 ‘권리’로 인정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제는 장애인이나 고령자뿐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모든 국민이 지원 대상이 되며, 정부는 디지털 기술을 누구나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의무를 갖게 된다.

특히 디지털 기기나 소프트웨어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대체 수단 제공, 교육 프로그램 마련, 디지털역량센터 설치 등의 구체적 조치들이 법으로 명문화되었다.

 

장애인 디지털 보조기기 정책, 지금까지의 한계

그동안 장애인 디지털 보조기기 지원은 「장애인복지법」과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통해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했다:

• 지원 기종이 제한적이며 매년 예산에 따라 달라짐
• 지원 대상이 등록 장애인으로만 제한
• 기기의 활용 교육이나 사후 서비스 부족
• 기술 발전 속도를 반영하지 못한 보급 기준

실제로 스마트기기, AI 기반 음성인식기, 디지털 학습 도구 등 첨단 기기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전 국민 디지털포용법이 가져올 변화: 접근성 → 보편성

전 국민 디지털포용법은 단순히 정보 접근을 돕는 수준을 넘어, 장애인이 디지털 사회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까지 고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의 사용자 편의성 강화
• 장애 유형별 맞춤 보조기기 기준 마련
•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디지털포용 기술 개발 촉진
• 기기 보급 → 역량 교육 → 지속적 활용까지의 전 과정 정책화

이러한 변화는 보조기기 보급을 단순한 장비 제공이 아니라, ‘디지털 자립을 위한 종합 서비스’로 확장시키는 기반이 된다.

 

전 국민 디지털포용법으로 인해 어떤 보조기기가 더 다양하게 지원될 수 있을까?

전 국민 디지털포용법이 본격 시행되면, 다음과 같은 첨단 보조기기의 지원 가능성이 높아진다:

• AI 기반 음성인식 의사소통 기기
• AR/VR 기반 인지치료 도구
•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글라스
• 저시력자용 고해상도 확대 스크린
• 청각장애인을 위한 실시간 자막 변환 앱
• 휠체어 탑재형 IoT 제어 장치

특히 기기의 유형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앱, 디지털 서비스까지 보조기기로 확대 해석할 수 있게 되어 기술 중심의 복지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 국민 디지털포용법 시행,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가 준비해야 할 점은?

전 국민 디지털포용법이 시행되면 보조기기 지원 기준이 확대되고 세분화될 수 있으므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보호자는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

• 연 1회 이상 지자체 공고 확인 및 사전 상담
• 자신의 장애 유형에 맞는 보조기기 이해 및 필요성 정리
• 보조기기 활용 계획서 및 활용 목적 구체화 연습
• 기존 보급사업 외 디지털포용센터, 복지관 등 연계 활용

정부 정책은 준비된 대상에게 우선순위가 돌아가기 때문에, 정보를 놓치지 않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2026년 1월 디지털포용법이 여는 장애인 디지털 권리의 새로운 기준

2026년부터 시행되는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 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강력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다.
특히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보조기기 정책은 이제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권리’의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주변에 머물러 있다.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장애인 보조기기 정책이 단순한 장비 제공을 넘어 디지털 사회에서의 자립과 참여, 나아가 삶의 질 향상까지 연결되는 통합 정책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